중국, 일본 기업 40곳에 수출 통제... "재군사화 견제" 명분

중국이 일본 기업 40곳에 즉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2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통보와 함께. 자동차, 조선, 상사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재군사화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 대규모 집결, 일본 호텔 중국인 예약 취소 50% 등 갈등 신호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타격받는 일본 기업들

이번 수출 통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일본의 제조업체들이다. 중국은 일본 기업들에게 핵심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최대 파트너 중 하나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중국산 리튬,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조선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철강재와 각종 부품 없이는 선박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사들은 양국 간 중개 무역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는데, 이 루트가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문제는 대체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단기간에 다른 공급처를 찾기 어렵다. 비용 상승도 불가피하다.

한국 기업들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심정이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상대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나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일본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한국도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적 무기로 수출 통제를 활용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한국이 비슷한 조치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사드(THAAD)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다. 롯데, 현대차 등이 중국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

이번 사건은 글로벌 공급망이 점점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디커플링'이 결국 모든 나라에게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점이다.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공급 불안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