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부패척결, 전투력 강화할 것

중국 인민해방군이 부패를 "전투력의 1호 킬러"라고 규정했다. 군 기관지 인민해방군보가 이틀 연속 논평을 통해 반부패 드라이브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부패가 전투력을 갉아먹는다

금요일과 토요일 연이어 발표된 논평들은 반부패 캠페인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과 "해로운 비관"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부패척결 작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군의 이런 입장은 최근 몇 년간 고위 군 간부들의 연이은 숙청과 맞물려 있다. 2023년 이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로켓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실각했고, 이로 인해 군 조직의 동요와 사기 저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줄곧 "군대는 절대적으로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며 군 장악에 공을 들여왔다. 부패척결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다.

현대화와 기강 확립의 딜레마

흥미로운 점은 중국군이 부패척결과 전투력 강화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프레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조직 내 대대적인 숙청은 단기적으로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중국군은 다른 논리를 제시한다. 부패가 만연한 조직에서는 실력보다 연줄이, 전문성보다 충성도가 우선시되면서 결국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과 정밀한 작전 수행에는 청렴하고 전문적인 군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접근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해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부패로 인한 장비 불량이나 지휘체계 마비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

중국군의 반부패 드라이브는 단순히 내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 전력 평가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부패척결이 성공하면 중국군의 실질적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실패하면 조직 내 혼란으로 일시적 약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중국군의 전력 변화는 한반도 주변 군사균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나 한미동맹 강화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 중국군의 실제 능력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반부패 모델이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조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식 접근법이 성공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 조직 운영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