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전략서 2026: 중국 대신 본토 방어와 냉혹한 현실주의 선택

전 세계를 지키던 미국의 방패가 자국 본토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펜타곤(국방부)이 발표한 새 국방전략서에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최우선 안보 순위가 아니다.

미국 국방전략서 2026 핵심: 본토 안보가 제1원칙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26년 1월 23일(금) 발표한 34페이지 분량의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미국 본토와 서반구의 안보가 부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선언했다. 이는 4년마다 발간되는 문서로, 지난 2022년 중국을 '다영역 위협'이자 최우선 순위로 규정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펜타곤은 미국이 그동안 자국민의 '구체적인 이익'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1년 차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문서에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끝났다. 이제는 냉혹한 현실주의를 택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히 파나마 운하, 멕시코만, 그린란드 등 주요 지형에 대한 미군의 상업적·군사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중국·러시아 위협 재정의와 동맹국 '각자도생' 시대

중국과의 관계는 대립이 아닌 '힘을 통한 접근'으로 설정됐다. 전략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이전 전략서들과 달리 대만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누구도 미국과 동맹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원칙은 유지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NATO) 동부 회원국들에게는 '지속적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에게는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 억제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역할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옛 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한국, 캐나다, 호주 등 중견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