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극 활동 포괄 규제법 초안 공개... 관광·어업까지 관할
중국이 과학 탐사를 넘어 관광, 어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남극 활동 규제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남극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제도적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keyword::중국::이 남극 대륙에서의 자국 활동과 환경 보호를 총괄하는 첫 법률안을 마련하며, 남극 거버넌스에서의 제도적 영향력 강화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과학 탐사 중심 허가제를 관광, 해운, 어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과학 탐사를 넘어 상업 활동까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법' 초안이 stat::지난 월요일(22일):: keyword::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의 핵심은 행정 허가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다. 현재는 과학 탐사에 국한된 허가제가 앞으로는 남극 관광, 물자 수송을 위한 해운, 그리고 어업 활동까지 포괄하게 된다.
법안 적용 대상은 남극에서 활동하는 모든 keyword::중국:: 국적의 국민, 법인, 단체다. 또한, 외국인이나 해외 기관이라도 keyword::중국:: 영토 내에서 남극 탐사를 조직하거나 출발할 경우 이 법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
엄격해지는 허가 요건과 중국의 목표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남극 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자는 상세한 활동 계획서, 환경 영향 평가 서류, 비상 대응 계획은 물론, 잠재적 책임에 대비한 보험 또는 금융 보증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화통신은 이번 입법이 “남극 관련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조율, 관리, 규제하고 keyword::중국::의 글로벌 남극 거버넌스 참여에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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