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어적 공격성' - 왜 피해자처럼 느끼며 가해자처럼 행동하나

중국은 왜 세계 곳곳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평화로운 방어자라고 믿을까? 이 질문의 답은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안보관에 있다.

확장하는 '방어'의 정의

중국공산당은 정권 보위와 핵심 국가이익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문제는 베이징이 '안보'를 극도로 확장적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진정한 방어를 위해서는 중국 국경을 훨씬 넘어선 국제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재편해야 한다.

평시로는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확산은 '필수적 억제력'으로 포장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영토 주장과 분쟁 지역의 점진적 군사화는 '주권 보호'로 정당화된다. 대만에 대한 압박은 '국가 통일'이라는 내정 문제로 규정된다.

외국 기술에 대한 제재와 중국 표준의 수출 시도는 '경제 안보'의 이름으로 이뤄진다. 핵심 광물 가공에서 전략적 독점을 추구하는 수년간의 캠페인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다른 국가의 서사를 직접 조작하고 국제 규범을 재편하려는 노력조차 '반중 세력'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묘사된다.

해외까지 뻗치는 '국가보안'

중국공산당의 세계관에서 해외 비판자와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 것은 국가보안 정책의 정상적인 일부다. 인권 옹호자들이 '초국가적 탄압'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방어 조치인 셈이다.

중국공산당은 해외 중국인을 단순히 외국 시민이 아닌, 광범위한 민족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충성도를 중국의 정당한 안보 이익으로 본다. 중국계 디아스포라 공동체든 아니든, 외국 언론의 비판은 종종 적대적 정치 행위로 해석되어 외교적 항의부터 해당 매체나 정부에 대한 경제 보복까지 다양한 대응을 정당화한다.

홍콩의 2020년 국가보안법처럼 중국의 국가보안 법안은 점점 더 역외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이 공격적 법률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중국공산당은 외국의 내정 간섭 시도에 대한 필요한 방어로 본다.

평화로운 중국이라는 신화

이런 사고방식의 뿌리에는 두 가지 오래된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이 본질적으로 평화롭다는 자아인식이다. 국제정치학자 이언 존스턴이 주장했듯, 비공격성은 중국식 국가적 예외주의의 핵심이다. "중국인은 독특하게 평화로운 민족이라는 믿음이 중국에서 가장 깊이 뿌리박힌 신념 중 하나"라고 그는 썼다.

중국 학교는 중국이 수천 년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주도적 군사·문화 강국이었지만 인근 국가를 침략하거나 정복하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로마 제국이나 다른 서구 제국과 달리, 중국은 자비를 베풀고 모범의 힘으로 다른 국가들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종종 "그런 개념은 중국의 문화적 DNA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패권을 추구하거나 제로섬 세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평화로운 19세기 이전 중화 중심 세계 질서라는 개념은 중국 주류 공론의 초석이다.

역사적 피해의식의 그림자

둘째는 중국의 깊은 역사적 피해의식으로, 이는 중국이 스스로를 침략자로 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모든 중국인은 184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중국이 반복적인 외국 개입과 굴복, 국가 분열, 여러 영토 상실을 겪었던 '백년 굴욕' 시대를 알고 있다.

서구 열강과 일본 - 중국의 주요 역사적 가해자들 - 과의 현대적 긴장관계는 종종 중국공산당에 의해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연속이나 메아리로 해석된다. 중국공산당은 스스로를 백년 굴욕을 끝낸 세력으로 묘사한다. 동시에 외국인들은 항상 중국에 개입하고 이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 이 역사의 핵심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만을 '통일'(흡수)하는 것은 주요한 미완의 과제이자 완전히 정당한 일이다. 중국의 대만 점령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물론 미국이다. 미국이 중국의 백년 굴욕에서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공산당의 관점에서는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주도적 외국 세력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정책적 함의와 대응 방안

중국의 확장적 방어관과 자아인식과 글로벌 행동 사이의 불일치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중국을 다루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데, 피해자처럼 느끼면서 가해자처럼 행동하는 중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의 자기중심적 서사를 쉽게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베이징과의 소통을 강화해 전략적 선택을 둘러싼 서사를 재편할 수는 있다. 문제가 되는 중국의 행동을 고립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상호주의 보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 내에서 역외 관할권을 주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 법률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