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조원 국방비 증액, 기술 투자는 10% 급증

중국이 1조9100억 위안(약 360조원)을 국방비로 책정하며 7% 증액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숫자는 따로 있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0% 급증한 4260억 위안이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중국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이다. 국방력 강화와 기술 패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겠다는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숫자로 보는 중국의 우선순위

중국 중앙정부의 주요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국방비 7% 증가는 예상 범위 내지만, 과학기술 분야 10% 증가는 눈에 띈다. 이는 교육(5%), 공공안전(5.9%)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부채 이자 지급이 8740억 위안으로 6.7%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기술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은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시진핑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시장, 첨단기술, 공공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 자립도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신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

중국의 기술 투자 급증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통제를 강화한 이후, 중국은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협력 기회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미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추가적인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 성장 vs 재정 건전성의 딜레마

중국의 적극적 재정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내수 부양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채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따른다.

부채 이자 지급이 8740억 위안에 달한다는 것은 중국 재정의 여유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기술 투자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선택이다.

국제 투자자들은 중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기술 패권 확보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