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7% 증가, 한국 방산업체에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7% 늘리며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군비경쟁 심화의 의미를 분석한다.

한화시스템 주가가 지난주 15% 급등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소식이 전해지자마자였다. 투자자들은 아시아 군비경쟁 심화가 국내 방산업체에 호재라고 봤다. 과연 그럴까?

숫자로 보는 중국의 군사 야망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늘리기로 했다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했다.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추산하면 1조 7천억 위안(약 350조원) 규모다.

이는 일본 방위비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운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군 고위층 숙청과 맞물린 타이밍이다. 최근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여러 장성들이 부패 혐의로 실각했다. 시진핑 주석이 군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예산도 대폭 늘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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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분명 위협이지만, 동시에 한국과 주변국의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내는 동력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59조원으로 책정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한 규모다.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의 방위비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술 격차다. 중국은 이미 J-20 스텔스 전투기, DF-21D 대함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단순한 예산 배정을 넘어선다. 이는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신호탄이다.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도 국경 분쟁을 겪으면서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남중국해 갈등으로 인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단순히 국방비만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술 혁신, 동맹 강화, 외교적 해법 모두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