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7% 증가, 미국과 군비 경쟁 본격화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조 9100억 위안(277조원)으로 책정하며 7% 증가율을 유지했다. 작년 7.2%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GDP 성장률 목표치 4.5-5%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20년간 이어진 군비 확장의 배경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2000년 1200억 위안에서 시작해 현재 거의 16배 규모로 커졌다.

이런 지속적 증가 뒤에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중국몽'과 '강군몽'이 그것이다.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국은 해군력 강화와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과 군비 경쟁 심화

중국의 군비 증강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8850억 달러(1180조원)로 책정했다. 중국의 4배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가율이다. 미국이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친 반면, 중국은 여전히 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 일본, 호주와의 삼각 협력체제 구축이 대표적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포위망 형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지점들

중국의 군비 증강은 한국에게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안보 측면에서는 부담이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해상 교통로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에게는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호주 등으로의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 내 군비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 방산업계의 기회는 커진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도

중국이 발표한 7%라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보다 30-50%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군사연구개발비, 무기 수입비, 준군사조직 운영비 등이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중국은 전통적인 육군 중심에서 해군과 공군, 그리고 우주군과 사이버전 능력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염두에 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