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실험 논란,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

지난 금요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토마스 디난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단상에 올라 폭탄선언을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0년에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핵정책을 왜곡하고 중상모략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이번 주장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진실을 둘러싼 공방

미국의 주장은 구체적이다. 중국이 2020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로프노르 핵실험장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핵실험을 은밀히 진행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전면 부인한다. 중국은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한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중국의 마지막 공식 핵실험은 1996년 7월이었다.

문제는 증거다. 미국은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같은 국제기구의 공식 확인도 없는 상황이다.

타이밍이 말해주는 것

왜 지금일까? 미국이 4년 전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배경에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중 전략경쟁이 핵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핵무기를 350개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는 203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미국(5,550개)과 러시아(6,255개)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지만, 급속한 증강 속도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의 핵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

이번 논란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6자회담의 핵심 당사자다. 미중 간 핵 문제를 둘러싼 불신이 커질수록 북핵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확장억제 논의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핵능력을 은밀히 강화하고 있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핵실험을 재개했다면 국제 핵 거버넌스 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원전 수출이나 핵연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의 위기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다. 핵군축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의심하며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핵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축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모두 5,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350개를 가진 자신들이 먼저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화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초부터 미국과의 핵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