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국 방위협정, 북극에서 맞선 중러 vs 중견국 동맹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새로운 세력 다툼이 펼쳐지고 있다. 2월 25일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방위협정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변화하는 북극 지정학의 새로운 축을 보여준다.

북극에서 만난 중견국들

이번 협정은 지난 10월 양국이 맺은 안보국방협력파트너십(SDCP)의 연장선이다. 캐나다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과 빌 블레어 국방장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2+2' 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협정의 핵심은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다. 캐나다는 북극해 연안국으로서 이 지역의 주요 이해당사자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북극항로와 자원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쇄빙선 기술, 포스코의 자원 개발 역량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견국의 답"이라고 해석한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끼리 손을 잡겠다는 의미다.

중러 협력이 부른 위기감

이 협정의 배경에는 북극에서 강화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의 53%를 차지하는 최대 이해당사자다. 중국은 '근북극국가'라고 자칭하며 북극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극이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무대로 떠올랐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운 시간을 40%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도 크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인 북극 지역에 중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에너지 자원 확보에 관심이 크다.

미국의 부담 분담 압박도 한몫

하지만 이번 협정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지출과 역할 분담을 요구해왔다.

캐나다는 NATO 회원국 중에서도 국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GDP의 1.3% 수준으로, NATO 목표인 2%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방위 능력을 높이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글로벌 안보 이슈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질적 효과는 아직 미지수

물론 이번 협정의 실질적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캐나다와 한국 모두 해군력이 제한적이고, 북극에서의 실제 작전 능력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중러 협력을 견제할 만큼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도 변수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안보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