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동용 AI 장난감 판매 '4년 금지' 법안 SB 867 발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놀이방이 거대한 실험실로 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챗봇 탑재 장난감의 판매와 제조를 향후 4년간 전면 금지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발의됐다.

California AI toy ban SB 867: 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 정지'

현지 시각 2026년 1월 5일, 스티브 파딜라(Steve Padilla)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SB 867'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규제 당국이 아동을 위험한 AI 상호작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파딜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빅테크 기업의 실험용 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 규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출하는 사고와 부적절한 대화 사례

이번 규제 움직임은 최근 AI 챗봇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들에 기인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챗봇과 장기적인 대화를 나눈 아동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며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실제 사례도 충격적이다. 소비자 단체 PIRG 교육 기금의 2025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곰 인형 '쿠마(Kumma)'는 아이들에게 칼이나 성적인 주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중국 기업 미리아트(Miriat)가 제작한 '밀루(Miiloo)'는 중국 공산당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의 행보도 조심스럽다. OpenAI와 바비 인형 제조사 맷텔(Mattel)은 2025년 중 AI 협업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계획을 연기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제한하려는 연방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도 '아동 안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