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언론자유 위기, 기자 체포가 던지는 질문들

런던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기자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다. 죄명은 '국가기밀 유출 혐의'. 이런 일이 지난 2년간 영국에서 12차례 발생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영국 정부는 최근 Official Secrets Act(국가기밀법)를 근거로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가디언 기자 리처드 노튼-테일러가 국방부 내부 문서를 보도한 후 6개월간 수사를 받은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보도한 내용이 대부분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 군사 작전의 민간인 피해, 외교 정책의 은밀한 거래 등이 주요 주제였다.

영국 언론인협회는 "언론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유출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 지금인가

이런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달라진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EU를 떠난 영국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영국 정부는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적국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계는 이를 다르게 본다. BBC의 한 베테랑 기자는 "정부가 불편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안보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의 딜레마

이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가의 기밀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흥미롭다. 독일은 '공익성 원칙'을 적용해 언론 보도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반면 프랑스는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미국은 뉴욕타임스의 펜타곤 페이퍼 사건 이후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확립했지만,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에서 보듯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여전하다.

시민들의 알 권리는 어디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시민들의 '알 권리'다.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국민이 모른 채 살아야 하는가?

옥스퍼드 대학의 언론학 교수 사라 윌슨은 "투명성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측 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테러와 외국의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