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앞둔 일본은행, 미국 눈치 보며 금리 결정?

타이밍이 묘한 정상회담

일본은행(BOJ)이 3월 통화정책회의 직후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워싱턴 회담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엔화 약세와 일본국채(JGB) 변동성이 미국 시장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엔화 약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속내: '네 문제가 우리 문제'

미국의 압박 논리는 단순하다.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 엔화를 약하게 만들고, 이것이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은 30년 넘게 디플레이션과 싸워온 국가다. 겨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올린다면, 다시 경기 침체로 빠질 위험이 있다.

우에다 총재의 고민

가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급등하는 채권 수익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뜻인지 모호하다.

일본은행의 딜레마는 이렇다:

•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로 수출 기업 타격, 경기 둔화 우려
• 금리를 그대로 두면: 미국 압박 지속,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 상승

한국에는 어떤 영향?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호재다.

반대로 일본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면, 한국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