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허용된 처방약 광고, 미국이 규제에 나선 이유

60억 달러. 미국 제약회사들이 소비자 대상 광고에 쓰는 연간 비용이다. 이는 2012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뉴질랜드만이 허용하고 있는 ‘처방약 직접광고’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런데 30년간 이어진 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2025년 취임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방약 직접광고가 과잉처방과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세계에서 두 나라만 허용하는 이유

처방약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뿐이다.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이를 금지한다. 짧은 광고로는 의학적 위험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고, 처방 결정은 의사의 전문 영역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TV 처방약 광고의 위험성 고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영상과 함께 나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국가들은 제약회사가 질병 인식 캠페인은 할 수 있지만 특정 제품명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한다.

미국의 처방약 광고 규제는 100년 넘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1906년 순수식품의약품법이 첫 연방 차원의 규제였고, 1962년 케파우버-해리스 수정안은 FDA에 처방약 광고에 대한 명시적 권한을 부여했다.

결정적 변화는 1997년에 일어났다. FDA가 TV 광고에서는 주요 위험 정보만 제시하고 전체 내용은 전화나 웹사이트로 안내해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처방약 광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잉처방 vs 치료 접근성, 엇갈린 연구 결과

처방약 직접광고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 효과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광고가 환자를 오도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부추기고 비싼 치료법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2023년 분석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임상적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물에 더 많은 광고비를 투입한다. 이는 의사가 처방하기 꺼려하는 약물로 환자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더 복잡하다. 엄밀한 연구들은 직접광고가 광고된 약물뿐 아니라 광고되지 않은 약물의 처방도 늘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전반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우울증부터 콜레스테롤까지, 치료 접근성 개선 효과

실제 임상 혜택을 보여주는 연구도 상당하다. 2022년 항우울제 연구에 따르면,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시작하도록 독려했고, 특히 진단이 부족했던 질환에서 전반적 사용을 확대했다.

2008년 대선 시기의 ‘자연실험’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정치광고가 약물광고를 밀어내자 스타틴(콜레스테롤 강하제) 판매가 감소했다. 연구진은 약물광고를 완전히 금지했다면 2008년 한 해 동안 60만 명의 새로운 스타틴 사용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시뮬레이션했다.

메디케어 파트D 도입을 활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약물 보장이 확대된 후 제약 광고가 늘어난 지역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시작했고 지속했다. 중요한 것은 저가 제네릭을 포함해 광고되지 않은 약물의 처방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이다.

복잡한 의료 생태계 속 한 조각

문제는 처방약 광고가 복잡한 의료 시스템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제약회사, 의료진, 보험사, 약국 모두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약물에 영향을 미치는 각자의 경제적 인센티브이 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처방 패턴을 왜곡하고 약물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환자가 더 나은 치료를 받는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직접광고가 없다면 환자의 약물 선택권은 이런 역학관계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현재 FDA는 2025년 9월 1997년 지침을 철회하고 더 완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전 기준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완전한 금지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 가능성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