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위협, 한국 국회가 열쇠를 쥐다

3,500억 달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약속이 국회 문턱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

작년 7월 체결된 한미 무역협정의 핵심은 단순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준다는 것이었다. 겉보기엔 윈-윈 구조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협정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한국 국회는 아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약속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월요일 트럼프의 관세 인상 위협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함께 25%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압박이었다. 다만 화요일에는 "한국과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기업들의 딜레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줄을 서 있다. 하지만 국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이들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시각은 복잡하다. 야당은 "졸속 협상"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여당은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 그 사이 기업들과 수출업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 큰 그림: 트럼프 2.0의 거래술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먼저 강한 압박을 가한 뒤, 상대방이 움직이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거래"를 요구하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읽힌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도 비슷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국회 승인 절차를 성급히 진행하면 "미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연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