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 관세를 25%로 올린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 관계자가 더욱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줬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이 잘못됐나

이번 관세 인상의 핵심은 한국의 입법 절차 지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한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 합의를 뒷받침하는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불만이다. 백악관 관계자가 "진전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표현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는 전날 "상호주의적"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입법 절차 지연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그가 추구하는 '공정 무역'의 일환으로, 미국이 양보한 만큼 상대국도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타이밍의 의미

이번 관세 인상 발표가 트럼프 취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선거 공약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 무역"을 강조해왔고, 한국은 그 첫 번째 타겟이 된 셈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위협이라는 안보 현안이 있어도 무역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25% 관세는 한국 수출기업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각들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 무역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하며, 일방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트럼프 지지층은 이런 강경책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입법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심의와 승인은 필수 과정이며, 이를 무시하고 성과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더 큰 무역 갈등의 전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에 이런 압박을 가한다면,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중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