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비 대신 수출을 택한 이유

2021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베이징 지도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다.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부동산 건설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답을 제시해왔다. 바로 소비다. 중국의 가계 소비는 GDP의 40%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보다 20%포인트나 낮다. 한국(48%)이나 일본(55%)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수십 년간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복지 확대를 거부한 베이징

하지만 중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소비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감면,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도 일부 조치는 취했다. 인민은행은 2023년과 2024년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연간 430억 달러 줄였다. 각 성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이 완강히 거부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대폭 확대다.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은 203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억 명의 노후가 불안한 상황이다. 기본 건강보험은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높아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온 3억 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고향에서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시에서는 사실상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이들에게 도시 거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라틴아메리카화'에 대한 공포

시진핑 주석은 2021년 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복지제도를 확대했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1970-80년대 서구식 복지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했다가 재정 위기에 빠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중국의 노인부양비율(근로연령 인구 대비 은퇴자 비율)은 2035년이면 미국과 같아지고, 2080년에는 은퇴자가 근로자보다 많아진다.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베이징은 인프라에는 기꺼이 돈을 빌려 투자한다. 인프라는 '투자'이지만 복지는 '지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표현을 빌리면 "복지 혜택은 한번 올리면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출 확대라는 단기 처방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에 베팅하고 있을까? 바로 '신질생산력'이다.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새로운 산업을 선점해 높은 이윤을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런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사이 약해진 내수를 메우기 위해 중국은 수출을 더욱 늘리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수출을 더 확대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재앙이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정면 경쟁해야 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중국이 내수 확대 대신 수출 드라이브를 택한 것은 글로벌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