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민간기업 관리법, 통제 포기 없는 성장 전략

2020년 중국이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을 갑작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기업들은 얼어붙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었던 앤트그룹의 상장은 중단됐고, 이후 앤트와 다른 테크 플랫폼들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1년 전, 시진핑 주석이 기업가 심포지엄에 마윈을 초청한 사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는 단순한 포토 세션이 아니었다. 중국 지도부가 민간 부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한 신호였다.

왜 지금 민간기업인가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끈 배터리, 전자상거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분야의 돌파구 대부분은 국유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나왔다. 빠른 반복 개발, 체계적인 상업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들이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것이다.

이제 중국이 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통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혁신을 장려할 것인가다.

새로운 게임의 룰

베이징의 새로운 접근법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과거 단속이 혼란을 야기하고 상충하는 요구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각 분야별로 일관된 규칙을 만들고 있다.

2026년 2월 발표된 자동차 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좋은 예다. 자동차에서 수집된 어떤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의해, 전기차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관의 규제에 걸리지 않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중국은 기업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교화하고 있다. 당세포라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 조직이 기업 내에서 더 가시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3명 이상의 당원을 고용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이 조직은 정치적 지침을 기업 거버넌스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더 직접적인 통제 수단도 있다. '골든 셰어'라 불리는 1% 정도의 소액 지분을 통해 국가 관련 기관들이 기업의 핵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트댄스의 경우 2021년 중국 인터넷 규제기관이 1% 지분을 취득해 이사회 의석을 확보했다.

선택적 개방의 딜레마

중국의 새로운 전략은 분야별로 차별화된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한 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취한다. 반면 바이오테크처럼 글로벌 협력이 필수인 분야에서는 혁신과 보안 사이의 긴장이 더욱 두드러진다.

바이오테크 기업가들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협력해야 하며,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하지만 베이징은 바이오테크 혁신을 가속화하려 하면서도 정치적, 보안적 가드레일을 완화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점

중국의 이런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이 공급망과 시장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정책은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중국의 데이터 규제 변화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이 통제와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는지는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