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의 기술 협력 차단... 글로벌 연구 생태계 재편되나

유럽연합(EU)이 930억 유로(약 110조원)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중국 연구기관들을 전면 차단했다. 연구 보안과 군사적 전용 우려를 이유로 든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협력에서 경쟁으로, 10년 만의 대전환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가장 큰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부터 양자컴퓨팅까지 첨단 기술 분야를 아우른다. 202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상당한 수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요 분야'에서 중국 기관의 참여가 전면 금지됐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EU와 중국은 기후변화, 의료기술 등에서 활발히 협력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군민융합 정책과 홍콩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양측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실제 타격은 제한적?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각

흥미롭게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미 EU-중국 간 일부 분야 협력은 역사적 최저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 EU 연구정책 전문가는 "중국 연구진들이 이미 자체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어 실제 지원 신청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의 국가자연과학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독자적 연구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변화는 한국 연구계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EU 프로그램 내 중국의 공백을 한국이 메울 기회가 생겼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이미 EU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분절화는 한국에게 딜레마를 안긴다. 중국과의 기술 협력도 상당한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K-반도체 벨트 구상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런 지정학적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