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창의적 중견국의 디지털 실험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뺏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구하는 것일까? 호주 정부가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규제 중 하나인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전격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거대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영향력으로부터 국가적 결속력을 보호하려는 '창의적 중견국' 호주의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배경과 사회적 비용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가 국가적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하에 추진됐다. 특히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끊임없는 비교 문화는 소녀들 사이에서 불안, 우울증, 자해 수치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가 실질적인 대면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 능력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회복 탄력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앱 사용을 막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술 기업과 청소년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다. 계정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최근 발생한 본다이 정션 칼부림 사건 이후 사회적 응집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것도 법안 시행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새로운 이정표

호주의 행보는 이미 국제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도 이미 8개 주가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미래 세대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