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의 경고, 암호화폐 규제 공백이 만든 위험한 게임

2026년, 호주 소비자들이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와 AI 서비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공식 경고가 나왔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화요일 발표한 '핵심 이슈 전망 2026' 보고서는 급성장하는 핀테크 영역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무허가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

ASIC은 암호화폐, 결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식된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규제 경계선에서 애매한 위치를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ASIC은 2026년 한 해 동안 규제 경계선 감시와 라이선스 규칙의 명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감시 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는 규제당국

흥미로운 점은 ASIC이 직접적인 규제 확대보다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규제당국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체계 구축 속도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호주는 지난해 말 기업법 2001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 2001을 개정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ASIC의 판단이다.

글로벌 규제 경쟁의 새로운 국면

호주의 이번 경고는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선다. 전 세계 규제당국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SEC, 유럽의 MiCA 규정, 일본의 가상자산법 등 각국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신중한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KuCoin이 2025년1조 25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중앙화 거래소 시장에서 기록적인 점유율을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래소들은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뒤쳐져 있는 모순적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DeFi 서비스나 AI 기반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