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 침략 행위”: 유엔 전문가들,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 정면 비판

카리브해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군사 작전은 마약 소탕인가, 불법적인 무력 침공인가.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부분 해상 봉쇄를 '불법 무력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번 성명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린 직후인 12월 24일 발표됐다.

“유엔 헌장 위배된 무력 사용”

벤 사울 대테러 인권 특별보고관 등 4명의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에서 “무장 봉쇄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상 봉쇄가 유엔 헌장에 따라 금지된 군사력 사용에 해당하며, 1974년 유엔 총회의 '침략의 정의' 결의안에서도 불법적인 무력 침략으로 명시된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적인 무력 사용과 추가적인 무력 사용 위협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역의 생명권 등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엇갈리는 주장: ‘마약테러’ vs ‘석유 약탈’

미국은 카리브해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고 제재 대상으로 간주되는 베네수엘라 선박과 유조선을 나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석유 자원을 이용해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등의 자금을 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약 밀매 연루를 부인하며, 미국의 진짜 목적은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국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 전복을 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0명 이상 사망... 미 의회 개입 촉구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 이후 마약 운송 혐의 선박에 수십 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은 아직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살해는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며, 반드시 조사하여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미 의회는 추가 공격을 막고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