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전쟁, 세계는 더 안전해졌나?

트럼프 행정부가 감행한 이란 공습 후, 전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강대국의 선제공격이 만드는 딜레마.

6명의 미군이 쿠웨이트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종료와 강경 정권 축출"을 위해 감행한 전쟁의 첫 번째 대가다.

지난 며칠간 벌어진 미국-이스라엘 연합 공습은 이란 전역의 수백 개 목표물을 타격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대, 드론 생산시설, 군사 비행장, 해군 기지, 방공망까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도 암살됐다.

하지만 과연 세계는 더 안전해졌을까?

약해진 이란이 더 위험한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습이 세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한다. 이란의 군사력 약화, 중동 전역 대리전 네트워크 타격,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경찰 역할 재확인이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이 더 이상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이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학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오히려 5가지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고 경고한다.

첫째, 직접적인 군사 보복이다. 이란은 이미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고, 쿠웨이트에서 미군 6명이 사망했다.

둘째, 비대칭 전쟁의 위험이 커졌다. 이란은 오랫동안 표적 암살, 테러 공격, 사이버 공격으로 보복해왔다. 고위 국방·정보 지도부가 제거됐지만, 이란군은 여전히 보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핵확산 문제다.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이란계미국인위원회의 라이언 코스텔로 정책국장은 "이것은 미국의 잠재적 적들에게 '핵무기를 확보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핵무기 없이는 정권의 장기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메네이 정부는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을 암살한 셈이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란의 미래다. 누가, 어떻게 이란을 통치할지 전혀 불분명하다. 미국이 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마찬가지다.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고, 국가가 반독립적인 지역들로 분열될 수도 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장기간의 내전이 이슬람국가(ISIS)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키운 전례가 있다.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중동 불안정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는 직접적인 타격이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이 국제법 체계를 약화시키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도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