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전쟁 방식, 파월 독트린을 뒤집다

지난 주말 이란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놀랐다. 미군의 중동 배치가 몇 주 전부터 증가하고 있었지만, 워싱턴과 테헤란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미군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한 목표를 모호하게 했다.

국민적 토론도, 동맹국과의 충분한 논의도, 의회의 승인도 없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아직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파월 독트린의 종말

트럼프의 이런 접근법은 전통적인 군사 개입 원칙과 정반대다. 걸프전(1990-91) 당시 콜린 파월 장군이 개발한 파월 독트린은 명확했다.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비폭력적 수단이 실패한 후에만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한 목표와 출구 전략,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사용하여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에서 나온 이 접근법은 장기간의 분쟁, 높은 사상자, 재정적 손실, 국내 분열을 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파월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군사 지도자들은 미국 국민이 이해하거나 지지할 수 없는 어정쩡한 이유로 벌이는 어정쩡한 전쟁에 조용히 순응할 수 없다."

트럼프의 역발상

하지만 트럼프의 새로운 전쟁 방식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접근법은 시리아 미사일 공격, 솔레이마니 암살, 예멘 후티 공격, 베네수엘라 침공, 그리고 이번 이란 폭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파월 독트린이 '최후의 수단'을 강조했다면, 트럼프는 모호함을 장점으로 활용한다. 이란 공격이 협상 진행 중에 이뤄진 것처럼, 상대를 기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두로나 솔레이마니에게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보내지도 않았다. 트럼프에게 군사력은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쓰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국민적 지지 확보도 무시한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 어떤 분쟁도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이 선행되지 않았고, 의회도 승인 투표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각 분쟁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따랐다.

명확함 대신 유연성

목표 설정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이란과의 전쟁을 발표하면서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여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고 있었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하루 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폭격의 목적이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우리의 목표 달성"이라고 썼다. 그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도 했고, 최고지도자를 대체할 지도부와 협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마약과 갱단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마두로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미국에서 훔친 석유를 되찾고, 먼로 독트린의 새로운 보완책이라고 설명을 바꿨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

이런 접근법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낳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몇 달간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연대 구축, 명확한 전쟁 목표 설정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습적 접근은 상대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도 미국의 군사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 등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대응을 중시해왔는데, 트럼프의 일방적 결정 방식은 이런 협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 의회의 견제 없는 군사 개입이 일상화되면서,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처럼 대규모 작전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것은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