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피벗 실패,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다

15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전(Pivot to Asia)'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Foreign Affairs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말로만 아시아 중시를 외쳤을 뿐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았고, 그 사이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약속만 무성했던 미국의 아시아 전략

2011년 오바마는 호주 방문에서 "미국은 완전히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까지 3명의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만 일부 성과를 거뒀을 뿐, 경제 협력과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두 축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장 상징적인 실패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상원이 비준을 거부했고, 트럼프는 아예 탈퇴해버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내놓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도 미국 시장 접근 확대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 주미대사는 "우리가 원하는 무역 의제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라는 거버넌스 의제는 더욱 처참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제외되면서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대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동맹국에게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카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미국이 공허한 약속만 반복하는 사이, 중국은 실질적 경제 협력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2025년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나타났다.

문제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수록 중국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과 기술 봉쇄는 한국 기업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와 중국 시장 접근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제1도련선 방어로 축소된 미국의 야망

Trump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목표를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방어로 명시적으로 축소했다. 이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려던 기존 전략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정하다. 제1도련선상의 국가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정치적 압력과 영향력 공세에 취약하다. 중국이 이들 국가를 하나씩 떼어내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막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