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한전쟁 반대'는 어디로 갔나?
무한전쟁을 반대했던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감행한 이유와 배경을 분석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모순을 살펴본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선의 기회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무한전쟁(endless wars)'을 맹렬히 비판했던 인물이다. 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중동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라크 전쟁을 "재앙"이라 부르며, 미군의 해외 파병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병력을 감축했다.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20년 1월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이어, 최근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까지 감행했다. 무한전쟁을 반대했던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셈이다.
현실정치의 논리
트럼프의 변화에는 몇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 첫째, 국내 정치적 필요다. 외교적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보수층에게는 "강한 미국"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둘째, 이스라엘과의 관계다. 네타냐후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과 더불어, 미국 내 친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여겨진다.
셋째, 경제적 이해관계다. 이란 제재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은 미국 셰일오일 업계에게는 호재다.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이란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다.
위험한 도박
하지만 이란 공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다. 인구 8천만 명의 지역 강국이며, 중동 전역에 대리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혁명수비대와 같은 비정규군 조직은 비대칭 전쟁에 특화되어 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군과 동맹국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으로도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동맹국들의 우려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일방적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주장해왔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오히려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한국 역시 미묘한 위치에 있다. 한미동맹의 의무와 이란과의 경제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이미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군사적 긴장 고조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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