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도어벨, 경찰 파트너십 취소... "내 집 CCTV가 수사 도구?

아마존 링이 경찰 기술업체 플록 세이프티와의 파트너십을 갑작스럽게 취소. 슈퍼볼 광고 논란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배경. 스마트홈 기기의 감시 기능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집 앞 초인종이 경찰의 수사 도구가 된다면? 아마존의 링(Ring)이 경찰 기술업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의 파트너십을 전격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슈퍼볼 광고가 부른 나비효과

문제의 발단은 지난 슈퍼볼 광고였다. 링은 "서치 파티(Search Party)"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반려동물이 실종되면 AI가 인근 링 카메라 네트워크를 가동해 해당 동물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를 "감시의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겉보기엔 따뜻한 반려동물 찾기 서비스지만, 실상은 수천 대의 사설 카메라가 연결된 거대한 감시망이라는 것이다.

플록 세이프티는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다. 전국 수천 개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이 이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문제는 ICE(이민세관단속청)와 CBP(세관국경보호청)도 플록의 데이터에 접근한다는 보도가 나온 점이다.

링과 플록의 파트너십이 성사됐다면, 집 앞 도어벨 영상이 법 집행기관의 "증거 수집과 수사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링은 공식 블로그에서 "종합적 검토 결과, 플록 세이프티 통합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는 900명 이상의 구글 직원들이 회사에 ICE·CBP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세일즈포스 직원들도 CEO에게 "ICE 기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등 테크 업계 전반에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재검토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아파트 단지 CCTV, 스마트 도어락, AI 스피커 등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네이버의 클로바, 카카오의 카카오미니, SK텔레콤의 누구 등이 가정 곳곳에 자리잡았다.

만약 이런 기기들이 수사기관과 연결된다면? 현재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법적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