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막는 법이 온다—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기후 피해의 청구서,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홍수 복구 비용, 폭염 대응 예산, 해안 침식 방지 공사. 이 비용들은 지금 누가 내고 있을까. 대부분은 지방정부와 납세자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석유·가스 대기업에 돌리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수십 개의 지방정부와 주정부, 개인들이 엑손모빌, 셰브런, BP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혐의는 두 가지다. 기후변화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숨겼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비용을 공동체가 떠안게 됐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다.

면책법의 논리: '소송은 경제를 죽인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와 여러 주 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기후변화를 이유로 한 소송을 아예 차단하거나, 화석연료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기후 소송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결국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정책은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론도 내세운다.

이 주장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 법원이 에너지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정반대의 논리를 편다. 기업들이 수십 년간 기후 위험을 알면서도 숨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슈퍼펀드 모델: 오염자 부담 원칙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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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별개로, 일부 주들은 더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연방 슈퍼펀드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기후 비용 분담법이다. 이 법의 구조는 이렇다. 대형 화석연료 생산자들에게 과거 배출량에 비례한 일회성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기후 적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미 뉴욕주와 버몬트주가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거나 추진 중이다.

이 접근법은 소송보다 덜 극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실질적이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소급 적용 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이 싸움이 의미하는 것

이 법적 공방이 미국 내부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미국 시장에 깊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ESG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기후 소송의 범위가 화석연료 기업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플라스틱 생산자, 대형 탄소 배출 제조업체로 소송 대상이 넓어지는 추세는 이미 유럽에서 진행 중이다. 둘째, 미국에서 기업 기후 책임이 강화되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공시 요건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셋째, 반대로 면책법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 화석연료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어 에너지 가격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 정유주와 에너지 ETF의 변동성이 높아진다. 반면 재생에너지 및 기후 적응 인프라 기업들에는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대립하는 두 논리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