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몸이 증거가 되는 세상

당신이 오늘 아침 스마트워치를 차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게 경찰이라면?

건강 데이터, 편의에서 감시로

수백만 명이 매일 스마트워치를 차고, 생리 주기를 앱에 기록하고,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에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 모든 행위는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라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학자 안드레아 마트위신이 명명한 '신체의 인터넷(Internet of Bodies)'이다.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생리 주기, 심지어 배변 습관까지—우리는 기꺼이 기록하고 공유한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Flo는 전 세계 4,800만 명의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 주기 추적 앱이다. 이 앱은 사용자의 기분, 체온, 증상, 배란일, 성관계 여부,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수집한다. 임신 테스트 결과를 앱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몇 주간 기록된 생리 주기 중단과 구역질 증상은 충분한 단서가 된다. 미국에서 낙태를 범죄화한 주들에서는 이 데이터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Premom은 더 직접적이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3년 이 앱이 사용자의 성·생식 건강 정보, 임신 여부 등을 구글과 중국 기업들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Flo 역시 FTC와 합의를 마쳤다. 공통점은 하나다.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정신건강 앱 시장도 다르지 않다. 2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BetterHelp는 우울증, 약물 복용, 친밀감 문제 등 사용자의 가장 취약한 정보를 페이스북 등 광고 플랫폼에 판매했다. FTC가 78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2022년까지. 모질라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신건강 앱이 프라이버시 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며, 일부 자살예방 서비스조차 자동화된 픽셀 추적 기술을 통해 위기 상황의 사용자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넘기고 있었다.

국가는 이미 당신의 DNA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 남용이 불편하다면, 국가의 생체정보 수집은 한 차원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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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의 차세대 정보(NGI)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처한다. 음성 프로필, 손바닥 지문, 얼굴 인식, 홍채 스캔, 문신 정보, 지문—그리고 유전자 정보까지. FBI의 통합 DNA 색인 시스템(CODIS)에는 2,170만 건의 DNA 프로필이 등록되어 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한다.

뉴저지주의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주법에 따라 모든 신생아는 태어날 때 혈액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유전 질환 선별 검사 목적이다. 그런데 검사가 끝난 후 이 혈액 샘플은 23년간 보관된다.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실제로 주 경찰은 이 신생아 혈액 샘플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해, 15년 전 범죄의 용의자를 아버지의 유전자로 특정하는 데 활용했다.

뉴저지 공공변호인실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주 의회는 유전자 데이터 보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치 데이터는 존재한다.

얼굴 인식 기술도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맨해튼의 한 절도 사건에서 형사들은 CCTV 영상을 정지 화면으로 변환해 NYPD 얼굴 인식 시스템에 입력했고, 용의자를 특정했다. 기술 자체는 범죄 해결에 유효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느냐다.

한국은 다를까?

한국 독자라면 '미국 얘기'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구조는 다르지 않다.

삼성헬스,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 클로바케어콜—국내 빅테크들도 건강 데이터 플랫폼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삼성 갤럭시워치는 심전도, 혈압, 체성분까지 측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 의료 데이터는 세계적으로도 방대한 수준으로 꼽힌다. 이 데이터는 의료 AI 개발에 활용되고 있지만, 동의 방식과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대폭 개정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됐다. 그러나 건강·유전자 데이터에 특화된 규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BetterHelp가 FTC 제재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듯, 규제는 언제나 기술보다 느리다.

세 가지 시각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가 아니다.

의료계는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한다. 스마트 심박조율기, 디지털 복약 확인 알약, 스마트 붕대—이 기술들은 실제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 결과를 개선한다. 데이터 없이는 정밀의료도 없다.

법집행기관의 논리도 단순하지 않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 얼굴 인식은 절도범을 잡는다. '범죄자가 아니라면 숨길 게 없다'는 논리는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반론을 제기한다. 데이터는 수집된 목적 이외에 반드시 사용된다는 역사적 패턴이 있다. 오늘의 건강 데이터가 내일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될 수 있고, 정신건강 기록이 취업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리 주기 데이터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