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2026년 최종 변론 돌입

단 한 번의 계엄 선포가 국가 원수를 법정의 피고인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차례의 공판을 통해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2026 일정과 쟁점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재판의 핵심은 피고인 신문과 최종 구형입니다. 재판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수요일과 금요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합니다. 특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 어떤 형량을 요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총 8명의 피고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청장의 경우 최종 변론이 1월 22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초 선고 전망과 헌정사적 의미

심리가 예정대로 마무리된다면 선고 결과는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구속 기소된 이후, 구속 취소와 재구속을 반복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특검은 그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를 명령하는 등 구체적인 헌법 유린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