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결심 공판: 2026년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중대 기로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2026년 1월 9일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 짓는 절차다.

윤석열 내란죄 결심 공판의 핵심 혐의와 쟁점

검찰 측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여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가 핵심이다.

이날 공판에는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총 8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량 발표,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법이 정한 세 가지 형량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사형제도의 무게

이번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79년 군사 쿠데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장소와 동일하여 묘한 역사적 대비를 이룬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을, 노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