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사형 구형 가능성, 윤석열 내란죄 결심 공판 2026의 무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형 구형의 기로에 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결심 공판이 1월 10일 오전 9시 20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석열 내란죄 결심 공판 2026: 검찰의 선택과 법적 쟁점

이번 공판은 조은석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량 발표, 변호인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세 가지 형량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 하나를 선택해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결심도 이날 함께 마무리된다. 이들은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사의 데자뷔와 사법적 판단

금요일 공판이 열리는 법정은 1996년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재판을 받았던 곳과 같은 장소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