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나선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 은행 vs 크립토 대결
백악관이 크립토 기업과 전통 은행 대표들을 불러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를 논의합니다. 디지털 자산 법안의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둘러싼 격돌이 백악관까지 올라왔다. 전통 은행과 크립토 업계가 '수익률'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번 주 내로 주요 크립토 기업과 전통 은행 임원들을 만나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관련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법안은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방식을 둘러싼 반발로 표결이 연기된 상태다.
1달러짜리 토큰이 불러온 대논쟁
문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특히 달러 연동 토큰에 연결된 이자나 보상 기능을 어떻게 규제할지다. 테더나 서클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가치를 유지하지만, 발행사들은 보유한 준비자산(국채, 현금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전통 은행들은 이런 보상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예금 이탈 위험을 경고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거래소 파트너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이런 보상이 최종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백악관 내부 크립토 정책위원회가 주최한다. 국가경제위원회, 재무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아 법안의 걸림돌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월스트리트의 강력한 반발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 크립토 수익 상품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쟁 위협 때문이다. 이들은 양당 의원들을 설득해 이런 상품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 경쟁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서클의 USDC는 최근 폴리마켓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델리티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며 "은행업의 미래는 블록체인에 있다"고 대규모 베팅을 선언했다.
한편 크립토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도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 최대 정치자금 단체인 페어셰이크는 최근 1억 93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리플과 a16z가 추가로 4900만 달러를 기부한 결과다.
규제의 딜레마
이 논쟁은 단순한 업계 간 경쟁을 넘어선다. 혁신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이 논의는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미국의 규제 방향이 글로벌 표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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