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만 무기 판매를 미루는 이유

11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판매하려던 무기 패키지의 규모다. 하지만 이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아시아 지정학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발표하거나 공유할 업데이트가 없다"고 논평을 거부했다. 카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의 이 짧은 답변은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진핑과의 거래, 무엇을 주고받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席과 이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와 이야기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외교적 계산이 숨어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베이징 입장에서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이며, 미국의 무기 지원은 '내정간섭'이자 '분리주의 세력 지원'이다. 특히 이번 무기 패키지에는 고성능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전투기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셌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무기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해협 군사 훈련이 빈번해지고,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도 일상화된 지금, 방어 능력 강화는 대만에게 생존 문제다.

4월 정상회담의 그림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재고하는 배경에는 4월로 예정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있다. 이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부터 기술 패권 경쟁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중국은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대만 이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미중 관계 개선 과정에서 대만 무기 판매가 조정된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과연 현명할까?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약속을 뒤로 미루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신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 상황을 한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 무기 판매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접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이전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동맹의 신뢰성이라는 딜레마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미국이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위해 대만에 대한 약속을 미룬다면,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 일본, 호주, 필리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외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지역 불안정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다. 중국이 미국의 양보를 약함의 신호로 해석한다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