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핵실험 의혹에 "대등한 수준" 핵실험 재개 시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비밀 핵실험을 지적하며 미국도 핵실험 재개를 검토한다고 발표. 3자 핵군축 협상과 글로벌 핵 질서에 미칠 파장은?

2020년, 중국 서부 사막 지역에서 포착된 의문의 지진파. 당시 중국은 "자연지진"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를 비밀 핵실험으로 판단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의혹이 새로운 핵 군비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군축비확산국 크리스토퍼 예우 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은 '대등한 수준'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불투명한" 핵 활동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6년 이후 멈춘 시계가 다시 돌아가나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1992년이다. 이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라 주요 핵보유국들은 핵실험을 중단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우 차관보는 중국의 2020년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로프노르 핵실험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자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서, 상대방이 규칙을 어긴다면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상황은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 핵 정책의 변화가 직접적인 안보 환경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북한도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핵실험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0%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주변국들의 핵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런 여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왜 비밀리에 핵실험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탄두 소형화와 다탄두 기술 개발을 위해 실험이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은 현재 350개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5,550개)과 러시아(6,255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하지만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문제는 양적 확대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기술 개발에는 실제 핵실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여전히 핵실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 정보당국은 위성 이미지와 지진파 분석을 통해 중국의 핵 활동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