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대만 반도체 주식으로 돈 벌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838%. 지난 10년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남편의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다.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의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단순한 내부자 거래를 넘어섰다. 미국 의원들과 그 가족이 대만반도체(TSMC),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외국 기업 주식을 거래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 출장 다녀와서 TSMC 주식 산 의원들

마이클 맥컬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은 2023년 4월 대만을 공식 방문해 "경제·국방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그의 부인은 같은 해 TSMC 주식을 최대 25만 달러 어치 매입했다. 맥컬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족의 TSMC 거래는 계속됐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다.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하는 그는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과의 유대 강화"를 담당한다. 2023년 2월 대만·중국 공식 방문에서 TSMC 창립자 모리스 창을 만난 바로 그 달, 그의 배우자는 TSMC 주식 1만5천~5만 달러 어치를 매입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1천 달러 이상 주식 거래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공개 시점은 거래 후 45일 이내다. 충분한 시차가 있다는 뜻이다.

중국 때리면서 중국 주식 사는 아이러니

더 흥미로운 건 일부 의원들의 이중적 행보다. 로렐 리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의 남편은 2023년 12월까지 알리바바 주식을 최대 25만 달러 어치 보유했다. 그런데 그가 주식을 판 것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우려를 제기하는 서한을 발표한 지 9일 후였다. 리 의원은 이 위원회 소속이다.

문제는 그녀가 이 거래를 19개월 뒤인 2025년 8월에야 신고했다는 점이다. 법정 신고 기한을 훨씬 넘긴 것이다.

한국에서 본다면 어떨까

만약 한국 국회의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한다면? 혹은 중국 관련 강경 발언을 하면서 가족이 중국 기업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면? 아마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라거나 "제3자 매니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명한다. 맥컬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은 주식을 구매하지 않았고 사전 지식도 없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 애매한 경계선

문제는 단순한 개인 윤리를 넘어선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경쟁국 기업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TSMC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려는 핵심 파트너다. 동시에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다루는 의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은 더 복잡하다.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기업들에 미국 의원 가족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현실. 이들이 강경책을 밀어붙일 때와 완화책을 선택할 때, 개인적 손익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