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형 주택 구매 규제: 집값 폭등의 진짜 해결책인가

집값 폭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대형 투자사들의 주택 매집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정계 인사들은 기업형 주택 구매자들을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기업형 주택 구매 규제 논란의 실체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로이터에 따르면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여론의 비난만큼 절대적이지 않으며,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결과라고 분석한다. 단순히 특정 집단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들

정치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논란과 더불어, 기업 자본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주택 건설 자금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