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행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까

7년이 흘렀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를 나눈 그 장면이 전 세계 화면을 가득 채웠던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멈춰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월 7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Corp.) 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귀중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지금, 왜 LA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정상회담을 넘어, 아시아 외교 지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 미국 땅에서, 그것도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 앞에서 발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였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열린 세 차례의 역사적 만남이 모두 그의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 그 협상이 결국 결렬된 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고, 남북 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에 놓였다.

이번 연설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만 호소한 것이 아니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 "고립과 대결로는 북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대화의 길로 돌아올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대화 제안을 내놓은 만큼, 남북미 삼각 외교의 문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문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열린 척하는가

흥미로운 것은 양측 모두 '조건부 열린 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달 당 대회에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응수했다. 말만 놓고 보면 협상 재개의 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핵 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협상, 중동 문제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역할도 변수다. 트럼프의 방중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선호하면서도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해온 행위자다. 미중이 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북한 카드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에 남는 질문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은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선제적 외교 행보로 볼 것이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 없이 대화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한국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외교 게임의 결과는 단순한 뉴스 이상이다.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 모델이 부활할 수 있고, 반대로 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한국의 안보 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