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디지털 시민 점수제 도입: VNeID를 통한 사회 신용 시스템의 시작

악수는 하고 있지만 감시는 더 철저해졌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새로운 디지털 통제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공안부(MPS)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국가 전자 식별 플랫폼인 VNeID 이용 행태에 따라 시민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는 '디지털 시민 등급제' 초안을 발표했다.

VNeID 기반의 베트남 디지털 시민 점수제 운영 방식

이번 제안의 핵심은 국가 슈퍼 앱인 VNeID를 활용해 시민을 '긍정', '기본', '미분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다. VNeID는 사회보장, 쇼핑, 미디어 소비, 모바일 결제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앱이다. 정부는 '긍정적'인 시민에게 세금 감면이나 행정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공안부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의 시민 감시 및 평가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공안부는 입법 과정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회를 통과한 51개 법률 중 11개가 공안부가 제안한 법안이었다. 현재 VNeID의 가입자 수는 6,7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베트남 디지털 통제 인프라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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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라는 모델과 위협 사이의 줄타기

베트남은 디지털 공간 통제에 있어 중국을 모델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내 감시 카메라의 90%가 중국산이며, 양국은 미디어 및 여론 관리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3년 말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후 AI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 위협은 여전하다. 2016년 공항 해킹 사건 당시 4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베트남은 화웨이(Huawei) 장비 도입에 신중을 기해 왔으나, 최근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 중국산 5G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복잡한 외교적 셈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