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휴대폰 잠금 해제 규제 완화, 소비자 선택권 위축되나

약속된 60일의 자유가 사라졌다.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자사 네트워크에 묶인 휴대폰의 잠금 해제 의무를 피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사 이동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버라이즌 휴대폰 잠금 해제 규제 변화의 핵심

아스 테크니카(Ars Technic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버라이즌에 적용되던 60일 자동 잠금 해제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버라이즌 고객은 기기 활성화 후 60일만 지나면 다른 통신사로 자유롭게 기기를 옮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결정으로 버라이즌은 무선통신산업협회(CTIA)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 CTIA 규정에 따르면, 후불제 고객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기 대금을 완납해야만 잠금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선불폰 고객의 경우 기기 활성화 후 최대 1년까지 잠금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권익 후퇴 우려와 업계의 반응

이번 규제 완화는 버라이즌이 FCC에 직접 요청한 결과로 보인다. 통신사 측은 부정 사용 방지와 고객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기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유사한 규제 완화 요구를 할 명분을 줄 수 있어 미 통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