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바이든과 정반대 외교 노선 예고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이란 공습에 침묵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신호. 개입주의 vs 고립주의 논쟁 재점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1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침묵'이었다.

180도 달라질 워싱턴의 외교 노선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내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을 때, 밴스는 어떤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다. 이는 그가 상원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해외 개입 반대'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밴스는 과거 "미국이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특히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20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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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중심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이란 공습도 "지역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당화했다. 반면 트럼프 진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해외 군사 개입에 회의적이다.

이 차이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바이든 행정부 4년간 국방비는 연평균 8,500억 달러에 달했지만,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군비 지출 축소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실제로는 여러 차례 군사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2020년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이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 재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조 2,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5배 더 내라"고 요구한 전력이 있다.

방산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 기업들은 미국의 해외 개입 축소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