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장 제출, 직권남용 공방 2라운드 돌입 (2026)

법정 공방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전직 국가 원수를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제기와 법적 쟁점

변호인단은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사실 관계 오인과 법리 해석의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무 범위와 권한 남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북 드론 유포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소속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엇갈리는 정계 반응

여당 측은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KOSPI)는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