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사기 토큰' 소송 기각...탈중앙화의 방패 효과

코드 작성자가 사기꾼을 막을 수 있을까?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유니스왑 랩스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 규모 집단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투자자들이 "사기 토큰"으로 손실을 봤다며 유니스왑 개발사와 투자사들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제3자의 악용에 책임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프로토콜의 탈중앙화 특성상 사기 토큰 발행자들의 신원을 알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있지만 고소할 대상이 없다"고 명시했다.

자율 스마트 계약의 딜레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유니스왑은 중앙화된 거래소와 달리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운영된다. 누구나 토큰을 상장할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유니스왑에서 구매한 수십 개 토큰이 '러그풀'(개발자가 유동성을 빼가는 사기)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기 토큰 제작자들은 익명이었고, 투자자들은 플랫폼 제공자인 유니스왑과 패러다임, 안드레센 호로위츠 같은 투자사들을 대신 고소했다.

법원은 이를 "총기 제조사에게 범죄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봤다. 도구를 만든 것과 도구를 악용한 것은 별개라는 판단이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장

이 판결은 국내 DeFi 업계에도 중요한 신호다.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여전히 중앙화 거래소 중심이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는 상장 심사와 관리 책임이 있지만,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애매한 영역이었다.

국내에서도 팬케이크스왑, 유니스왑 같은 DeFi 플랫폼 사용자가 늘고 있다. 만약 한국 투자자가 해외 DeFi에서 사기를 당한다면? 이번 미국 판결은 "프로토콜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eFi 규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중개업자 책임" 논리로는 탈중앙화 세계를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vs 혁신의 균형

UAE 기반 암호화폐 변호사 이리나 히버는 "법원이 탈중앙화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책임지나?"라는 의문이 남는다.

전통 금융에서는 증권사가 상품을 검증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 DeFi에서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유니스왑 측은 "스마트 계약 작성자가 제3자의 오남용에 책임질 수 없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구제 방법이 막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