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UBI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자리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한다.

2024년 케냐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기본소득 실험에 2만3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받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놀랍게도 많은 참가자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

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UBI) 지지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일의 3가지 핵심 기능을 강조해왔다. 첫째는 경제적 보상, 둘째는 사회적 정체성 형성, 셋째는 소속감과 목적의식 제공이다. 기본소득은 이 중 첫 번째만 해결할 뿐이다.

실제로 핀란드의 2017-2018년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됐다. 참가자들의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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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2022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가자 2만4천 명 중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취업 준비를 계속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AI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과도기적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의미 있는 일'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 지향적 문화를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 일의 의미는 어떻게 재정의될까?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호, 노인돌봄, 교육지원 등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이미 이런 방향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기본소득 대신 '사회적 참여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일자리'가 비슷한 맥락이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