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군력 증강 선언... 법원은 '베네수엘라 국민 추방'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신규 군함 함대 건조 계획을 발표한 2025년 12월 23일,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100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남성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사법부의 벽에 부딪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새로운 군함 함대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함대의 규모나 예산, 건조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발표는 그의 핵심 국방 공약인 '강한 미국'을 재건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태평양 지역에서 증대되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고,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국방력 강화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법원에서 암초를 만났다. 한 연방 판사는 1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남성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그들의 모국이 아닌 제3국, 특히 치안이 불안정한 엘살바도르로 보내는 조치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