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쟁 관심, 왜 문제가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앉으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강경 노선의 귀환

트럼프는 취임 후 국방비 증액과 해외 군사 작전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미국의 힘"을 통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첫 번째 임기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하에 해외 개입을 줄이려 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추진하고,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미 2026년 국방예산을 8,500억 달러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경제적 부담의 현실

문제는 비용이다. 군사적 개입은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한다. 이라크 전쟁의 경우 2조 달러 이상이 투입됐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2.3조 달러를 소모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3조 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추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규모 군사 지출 확대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특히 제조업과 소비재 부문에서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이 있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늘리면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역사가 주는 교훈

과거 사례를 보면 군사적 해결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모두 막대한 비용만 치르고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현대전은 과거와 다르다.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등 비군사적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서방의 경제 제재가 군사 지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미국이 개입한 군사 작전 중 명확한 성공으로 평가받는 사례는 20%에 불과하다.

국내 정치적 계산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는 국내 정치적 고려도 있다. 공화당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강한 국방력을 선호한다. 또한 국방 산업체들의 로비도 무시할 수 없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방비 증액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은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7%가 "해외 군사 개입보다 국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