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 전격 선언: 1조 달러 부채의 향방은?

연 30%에 달하는 금리 폭탄이 멈출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26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인들이 고금리에 착취당하고 있다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 추진 배경과 경제적 파장

뉴욕 연방준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미국의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은 1조 2,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준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이자율은 22.83%로, 2020년의 16.28%보다 크게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신용카드 회사들이 대중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제도가 즉각적인 민생 구제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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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밴더빌트 정책 가속기의 브라이언 쉬어러 소장은 이번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자결제연합(EPC) 측은 이 조치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차단하여 약 1억 7,5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계좌 폐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입법 문턱과 실현 가능성: 의회의 선택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버니 샌더스 의원과 조시 홀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10% 이자율 상한법이 있으나,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쇄하려 한다는 점도 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