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누가 더 위협적인가? 뮌헨 보고서가 던진 질문
뮌헨안보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에서 미국이 더 위협적으로, 중국이 덜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다.
12개월. 글로벌 위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다. 뮌헨안보회의(MSC)가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 일부 지역에서 미국이 "더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개선됐다.
숫자로 보는 인식 변화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4개국1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구권에서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응답자가 1년 전 64%에서 49%로 급감했다. 프랑스에서도 61%에서 53%로 하락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더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시각
흥미롭게도 지역에 따라 위협 인식이 극명하게 갈린다. 서구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지리적 거리와 직접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반영한다. 유럽 국가들에게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이자 경쟁자이지만, 한국, 일본, 필리핀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현실적 위협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복잡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지만, 동시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때로는 협력 파트너, 때로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 사드 배치 당시의 경제 보복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트럼프 변수와 동맹의 딜레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중국 정책이 지역 동맹국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순간은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다음 순간은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식이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접근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독자적 판단을 강요한다.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옵션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의 분리 가능성
흥미로운 점은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경계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줄어든 것은 경제적 실용주의의 반영일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중국을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며, 자동차와 기계 산업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곧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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