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 금리 상한 제안, 중국 온라인 대출 금리 규제 논쟁으로 확산

당신의 대출 금리도 10%로 낮아질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를 1년간 10%로 제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중국 내에서도 온라인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대출 금리 상한선 논란의 배경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금융 블로거를 중심으로 온라인 대출 금리 규제 강화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고용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무분별한 대출 유혹이 청년층을 빚의 굴레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중국 온라인 대출 서비스의 이자율은 때때로 10%를 초과하며, 복리를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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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와 시장의 엇갈린 반응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온라인 대출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2025년 10월 도입된 규정에 따라 대출 기관은 모든 비용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4% 이상의 이자 비용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 경기 부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 티안첸 경제학자는 연체가 늘어나더라도 금융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