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S 중단 판결: 법원이 8만 9,000명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다
2025년 12월 31일, 미국 연방법원이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 8만 9,000명의 추방을 막는 트럼프 TPS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8만 9,000명의 삶이 벼랑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TPS) 종료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는 현지 시간 2025년 12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인종적 적대감에 기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TPS 중단 판결: 법원이 지목한 '인종적 적대감'
트리나 톰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의 실질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자들을 '범죄 침략자'로 묘사한 발언들이 인종적 편견을 드러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특정 인종이 백인 인구를 대체할 것이라는 차별적 신념을 고착화한다는 분석입니다.
반복되는 법정 공방과 이민자 사회의 혼란
이번 판결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온두라스 출신 7만 2,000명, 네팔1만 3,000명, 니카라과4,000명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체류가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하급 법원들은 연이어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도 남수단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종료를 막아 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지난 10월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종료를 허용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안 역시 최종 상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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